게임업계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게임 대상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면서 삼중규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다. 명확한 원인의 분석 없이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게임이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부 장관이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힌 지 2주 만에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게임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 원인과 분석이 없는 일방적 규제에 당황
대표적으로 2시간 이용시 10분간 강제접속 차단과 이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한 ‘쿨링오프제도’의 경우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시행 중인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작년에 시행한 강제 셧다운제를 섞어 놓은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에서는 쿨링오프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떠나 삼중규제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게임과 폭력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 쿨링오프제도처럼 중복규제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양이 결정된 게임물 심의와 관련해서도 걸림돌이 생겼다. 교과부는 6일 여가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게임물을 검토하고 이를 등급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음반과 영화의 경우 사전·사후 검열이 없어졌지만 게임은 오히려 검열이 강화되는 형국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규제와 검열 속에서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미 국내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이 그렇게 무너졌다. 삼중규제, 이중심의로 둘러싸인 게임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게임산업을 잘 모르면서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이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산업이든 부작용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규제가 상식적이어야 실효성이 생긴다. 지금의 게임 규제는 실효성도 없고 산업도 망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부족한 예산을 게임업계에 부담시키려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은 게임업계의 민간자금 출연 확대·의무화 방안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학교폭력 종합대책 실천과제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게임업계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즉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확보라는 주장이다. 현재 게임업계 부담금 징수 관련 법안은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게임법)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청소년보호법)이 각각 발의해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체를 살펴보면 문화부와 여가부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부담금을 게임업계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부처마다 법령이 중복되다 보니 행정력은 이중·삼중으로 소모되는 반면,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게임법, 청소년보호법에 더해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업계 부담금 징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교과부도 부담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업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 몰이해 정권의 헛다리 대책이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매도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임기말 재원확보와 더불어 선거철 표심을 노린 행정부와 정치권의 공조에 따른 것이다. 모르고 무작정 규제하는 것처럼 무식한 것은 없다. 알아야 개선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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