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1% 세금 부과 법안, 미국에서 기각

게임업계 매출 1% 부담금 징수와 비슷한 법안이 미국에서도 추진됐다가 기각됐다.

지난 6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윌 포킬러(Will Fourkiller, 오른쪽 사진) 의원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매출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오클라호마 의회 법안 2696’을 제출했다.

법안 2696은 한국의 심의를 기준으로 성인 등급을 포함한 15세 이상 모든 등급, 모든 장르의 게임을 대상으로 했다. 포킬러 의원은 실제로 <파이널 판타지 13-2>을 폭력게임의 한 예로 들었다. 징수한 세금은 비만예방과 폭력예방 활동에 절반씩 사용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폭력게임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심의로만 적용됐다는 데 있다. 즉, 15세 등급을 받은 RPG <드래곤 퀘스트>, 재판어드벤처 <역전재판>,  생활시뮬레이션 <심즈 2>, 리듬액션 <기타 히어로> 등이 모두 폭력게임이 되는 셈이다.

이런 법안이 알려지자 투표권을 가진 미국 게이머 집단 ‘비디오 게임 투표자 네트워크(VGVN)’는 비만과 폭력성이 게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줌바 피트니스 2>처럼 오히려 건강을 돕는 게임도 있다며 법안 철회요청 문서를 오클라호마 소위원회에 수백 차례 보냈다. 이들은 비디오 게임에 대한 규제는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포킬러 의원은 1% 세금 징수 항목을 빼고 비디오 게임과 비만 및 공격성에 대한 관계를 조사할 오클라호마 대책 위원회를 꾸리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두 법안은 모두 의회 세입 및 세금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