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디아블로 3> 서버 장애 문제로 블리자드코리아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서버를 늘리고 사용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이다.
문화부는 13일 <디아블로 3> 서버 증설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서버 장애를 조속히 해결하고, 게이머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블리자드에 보냈다고 밝혔다.
<디아블로 3>는 지난 5월 15일 출시된 후 사용자가 몰리면서 잦은 서버 장애가 발생했고, 지난 주말에는 진행상황이 저장되지 않는 ‘롤백’ 현상까지 일어난 바 있다.
문화부가 직접 나서서 게임업체에 행정지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로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사안은 소비자 민원은 많은데 반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았기에 문화부가 직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정부부처가 법규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그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내리는 조치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치이기에 지시한 대상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는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 3> 환불규정 조차에 착수한 것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 관련기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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