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게임 진흥·규제 기구 신설하겠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신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IT 진흥과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850여 개의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안 후보의 게임 관련 주요 공약은 ‘게임 진흥 및 규제 기구의 신설’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위상과 규모에 맞는 진흥기구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폭력성 및 선정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약집에 나온 3번째 비전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의 8번째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거버넌스(국가경영) 체제 강화가 강조돼 있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체하는 문화콘텐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게 관련 공약의 핵심이다.

게임과 관련된 공약도 따로 언급돼 있다. 공약집을 보면, 게임은 산업의 위상과 규모에 맞는 진흥·규제 기구가 없으므로, 진흥과 합리적 자율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위원회를 분리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공약집의 5번째 비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의 2번째 약속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다. 자세히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환경 규제와 미디어교육 강화를 위해 인터넷게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폭력성 및 선정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안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나온 후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회장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게임산업위원회 분리 구성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진흥과 합리적 자율규제 시스템의 완비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막연한 낙관주의로 어설프게 대응한 책임을 통감하는 하루”라는 심경을 밝혔다.

[Update] 안 후보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12일 정책공약집에 나온 게임중독 청소년의 뇌 부분은 편집상의 실수로 게재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 관련기사 {more}

이에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공약집에서도 관련 내용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편집자 주

※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