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파행 우려 ‘빨간불’

예산삭감에 민간이양까지 지연되면서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등급분류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 12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위의 국고지원은 올해까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7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성인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고 국고지원을 유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문방위 소속 일부의원은 당초 게임위에 필요한 예산 약 54억 원을 임시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선 이슈가 겹치면서 게임법 개정안 처리는 연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초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한 국고 지원이 중지되는 셈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이양도 순조롭지 않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2012년 8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등급분류를 민간기간에 이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유일한 신청자인 게임문화재단이 서류준비 미비로 탈락하면서 아직까지 2차 모집 및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의 국고 지원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는 민간이양을 통한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들의 등급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임법 21조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혹은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와 민간이양을 통한 등급분류가 차질을 겪는다면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는 매년 예산을 빠듯하게 쓰고 있다. 파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국고지원이 중지되고 민간이양도 지지부진하다면 내년 초부터는 등급분류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