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이용자 Xbox LIVE 차단, 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27일 국내 Xbox LIVE 이용 가입절차를 바꾼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국내 이용자들은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 기존·신규 Xbox LIVE 회원들은 모두 I-IPN을 통해 본인인증 철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18세 미만의 유저들은 멀티플레이를 포함한 Xbox LIV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게임이용규제 관련 법률(일명 셧다운제)를 준수하기 위함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유저들의 자정 이후(0시~6시) 인터넷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로, 현재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1일부터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에 대해 자정부터 멀티플레이 기능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셧다운제가 적용된 Xbox LIVE 계정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Xbox LIVE 계정을 만들 때 성인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약관을 통해 계정 생성자가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계정 생성자 모두를 성인으로 간주해온 셈이다.

■ 갑작스런 18세 미만 이용 금지의 이유는?

기존에는 신용카드 외부 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셧다운제를 위한 연령을 구분하는 방법도 고려됐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구현이 어렵고, 국내에서는 MS 포인트를 구입해 유료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형태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주민등록번호 이용 및 수집이 제한되고 I-PIN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를 연계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의 연령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령을 구분해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최후의 방법인 서비스 중지를 적용한 셈이다.

이미 소니는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서 지난 6월 한국 내 PS3의 온라인 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 성인 유저들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반면, 이번 Xbox LIVE의 경우는 18세 이상 유저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LIVE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연령의 유저에게는 유료 계정인 골드회원 가입비와 MS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솔 게임기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계정으로 가입할 경우 이번 한국 내 서비스 차단 조치도 피할 수 있다.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세 미만 사용자는 Xbox LIVE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