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고지원 끊기면 업계에 큰 혼란 올 것”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위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장 게임위가 사라지면 내년부터 심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며, 간부 한 명의 비리 의혹이 게임위 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퍼지는 것도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은 29일 서울 충정로 게임위 대회의실에서 중복된 게임법 개정안과 국고지원 중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게임위 현안 발표문에서 “예산안과 개정안이 지금처럼 처리가 안 된다면 내년 게임업계에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

“게임위 국고지원 중지는 업계에 혼란 가져올 것”

백 위원장은 먼저 게임위의 국고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용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하고 게임위에서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며 국고지원 시한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내년 예산안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게임위로서는 당장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백 위원장은 “게임위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게입업계가 당장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출시될 수 있는 반면 민간심의는 아직 업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민간자율심의를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성인용 게임의 민간심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백 위원장은 최근 민주통합당 전병헌 위원 등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도박성이 강한 성인용 게임물까지 민간에 넘길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게 백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만 게임위 폐지를 주장하는 전 의원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국회나 국회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며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처를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리 의혹은 개인의 일. 조직원까지 매도하지 말아 달라”

게임위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심의위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원 전체가 아닌 간부 한 명의 비리인 만큼 조직원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임위 노사협의회 전상우 조사원은 “비리 의혹이 있던 간부는 이미 인사조치를 했다. 이를 두고 게임위 근로자 모두를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게임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알지만 그것을 토대로 전체를 바라보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게임위는 시한부 예산지원에 사법권조차 없이 활동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까지 나돌면서 근로자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에서 밝힌 이직률은 현재 15.8%이며 2006년 이후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다.

게임위는 정부의 개정안에 맞춰 올해 12월부터 등급분류의 신뢰성 확보와 사후관리 임무의 철저한 수행, 조직 개편 및 개인 윤리성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하는 등급분류 시스템 및 내부 조직 혁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국회가 개정안과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게임업계에 혼선이 오지않고 게임위에서는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