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정책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과 관련된 정책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밝혀진 두 후보의 게임 관련 정책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찬성의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는 게임 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오락 등 문화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전문 상담교사를 100% 증원해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법적 강제수단만 강조하면 관련 산업 위축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확대 시행 전에 관련업계 종사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4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셧다운제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법안 자체가 모순으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지 법의 제재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경실련 대선 정책 비교 사이트에 올라온 셧다운제 관련 입장.(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