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확대 및 매출 1% 징수 법안 발의

지난 8일 게임 셧다운제 강화 및 게임업체 매출액 1% 부담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2건으로 모두 게임업계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셧다운제 강화 및 매출 1% 징수 법안 부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한 법안에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행 중인 강제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은 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의 시험평가(CBT)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 법안에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의해 논란이 됐던 게임업체 매출 1%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 명칭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지난 매출 1% 강제징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당혹해하는 게임업계, 위헌 소송 결과에 주목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최근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규제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이 동시에 기습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 내용을 보면 최근 주민등록번호 이용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1% 징수법도 강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법안 제의 이유에서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게임 개발은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시키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이 언급한 책은 저자가 지난 2006년 경쟁회사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를 몰래 고용해 콘텐츠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던 인물이었다. 당시 사건으로 저자는 게임업계를 떠난 바 있다. {more}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 없이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게임업계와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소송’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결정에 따라 법적효력을 상실했던 것처럼 셧다운제 위헌 소송의 판결이 향후 게임규제 법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