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셧다운제 확대 및 게임업계 매출 1% 이하를 징수하는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방송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매출 1%를 부과하는 법안은 게임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경마나 파칭코 같은 산업은 매출의 0.3%를 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게임에 매출 1%를 부과하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측이 게임을 도박보다 유해한 것으로 낙인 찍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자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유발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셧다운제 때문에 심야에 게임을 안 하게 됐다는 청소년은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중 40%는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시행한 후 제도를 피하려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범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게임을 문제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경험담도 밝혔다. 그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삼국지> 게임을 사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삼국지>에 관심을 갖고 이문열 작가가 평역한 <삼국지>를 10번씩 읽었다. 게임을 해악으로 보는 관점은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게임을 올바르게 즐기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고, 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고, 부모와 아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전 의원은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소속돼 현재 발의된 게임규제 강화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그는 이번 법안은 실효성이 없고 국내기업을 말살하는 비이성적인 규제강화 법률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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