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발의된 게임 규제법안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지스타 2013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지난 8일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 배치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그동안 정부의 잇단 게임규제 정책에 침묵해 왔던 게임업계가 목소리를 모은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발의될 때도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빠른 시일 안에 대응에 나선 셈이다.
협회는 올해 지스타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중하게’라는 단서를 붙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스타 참여 검토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보도인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협회가 이번에 언급한 두 법안은 강제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 실시하고, 대상 연령층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게임업체 매출의 1% 이하를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으로 징수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 관련기사
특히 지스타로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누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의원이 이번 규제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스타 2013 불참 선언을 하며 “2013년 지스타 행사 자체를 진행하지 말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이번 보도자료를 배포한 협회는 회장사 네오위즈게임즈를 비롯해 부회장사인 넥슨코리아,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 CJ E&M, NHN 등 94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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