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게임산업 규제법안 철회하라”

경기도 성남시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승훈 대변인은 “미래창조성장동력인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규제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게임산업 규제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게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00여 개가 넘는 게임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는 넥슨, NHN, 엔씨소프트,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등을 유치하며 지방 행정차원에서 ‘한국형 게임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성남시에 이런 업체들이 모두 성남시에 둥지를 틀게 되면 성남시에서 일하는 게임업계 종사자는 3만여 명으로, 전체 게임산업 종사자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성남시가 우려하는 것은 게임산업 규제 법안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경쟁력 약화는 곧 게임업체들이 몰려 있는 성남시의 지방세 수입에 타격을 주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을 정도로 지방세 수입이 필요한 상태다.

브리핑에서 한승훈 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게임업체가 성남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NHN이 연간 약 200억 원, 네오위즈가 연간 약 30억 원에 달한다.

한 대변인은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게임산업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 정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강제적인 법안보다는 게임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게임중독 예방에 힘쓰도록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글로벌 게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열리던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고양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변인은 “지금 성남시는 세계에서 몰려 올 손님들을 맞을 기반 시설이 필요한 상태라 실제 게임쇼 개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기획 단계이니 계획이 나오면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한승훈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