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배성곤 부사장은 게임규제 법안에 대해 “셧다운제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대응하느라 웹 접근성에 대한 대비를 거의 못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셧다운제 때문에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 꼭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때문에 연령확인을 하기 힘들어져 고충이 크다는 설명이다.
게임빌 이경일 사업개발실 이사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때문에 휴대폰 등으로 연령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가진 휴대폰은 보통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 결국 아이들이 휴대폰을 통해 성인으로 인증한 뒤 연령 제한을 피한다”며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맞물려 오히려 아이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사행성 게임 때문에 고사직전의 위기에 몰린 아케이드게임 업체는 더 암울하다. 아이알로봇의 박창현 대표는 “규제가 규제를 낳으며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일반적인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와 도박 게임기가 같은 취급을 받는 현실을 한탄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도박 게임기와 성인 게임기를 관리하는 법이 다른데, 우리는 함께 취급하기에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다”며 사행성이 없는 아케이드 게임의 용어를 ‘어뮤즈먼트 게임’ 등의 용어로 다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게임업계 스스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이경일 이사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보다 게임을 사회악이나 마약처럼 취급하는 인식 때문에 더 어렵다”며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율심의를 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업체는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게 되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현 대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 규제의 고리는 벗어나기 힘들다.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게임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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