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 청소년 수면권 보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셧다운제의 효과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해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문화부가 여성부와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기에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답했다.

셧다운제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동시에 게임을 규제하는 ‘이중 규제’ 문제는 일원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 내정자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은 당분간 미루는 편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중소업체가 많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게임은 당분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유 내정자는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게임은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년 고용산업으로서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도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중 첫 번째 과제로 게임산업 육성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게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