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회상임위, 교육위로 변경됐다

게임산업과 관련한 국회 활동이 기존 문방위에서 교육위로 이관됐다.

17일 극적으로 여야간 협상안이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문화부의 국회 상임위가 기존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문화부의 국회 상임위였던 문방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게임이 속한 IT산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반면 기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부와 문화부 업무를 소관 하게 됐다.

기존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당시 여성부의 강제셧다운 제도에 이어서 문화부의 선택적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게임을 타깃해 쿨링오프제라는 3중규제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서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화부가 교육위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게임관련 정책에 혼선의 우려가 생기고 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 교과위 소속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게임을 규제하는 쿨링오프제를 발의했던 사례에 비춰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장 게임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그동안 게임관련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과 달리, 교육위는 보수적인 차원에서 게임산업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문화부도 상임위 교체에 따라서 처음부터 손발을 맞춰야 한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쿨링오프제를 공동발의 했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교육위 간사에 속해있다. 교과위에서 교육위로 이름만 바뀐 상태에서 소속 의원들의 과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부담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게임산업은 셧다운제 강화 법안, 민간심의 이양, 규제의 일원화 등 수많은 현안이 쌓여있다. 이 와중에 국회 상임위가 교육위로 변경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쿨링오프제와 비슷한 법안이 게임산업진흥법에 포함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서 교육위는 현행 24명의 위원에서 28명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회 활동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