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19일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를 마지막으로 올해 더 이상의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하반기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문화부 주도의 규제는 없고, 오직 게임산업의 상생과 진흥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본래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역할이 게임산업 진흥인데 그동안의 정책이 너무 규제에 치우쳐 있었다. 이제 규제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소홀했던 산업진흥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 “모바일게임 다단계 유통구조 개선방안 찾겠다”
문화부는 먼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론칭을 위해 마켓만 거치는 일반적인 애플레케이션과 달리, 모바일게임은 마켓과 플렛폼, 심하게는 퍼블리셔와 운영대행이라는 다단계 유통망을 거쳐 시장에 출시된다. 때문에 소규모 업체와 대형 업체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모바일게임상생포럼’(가칭)을 만들어 모바일게임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먼저 일선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점을 듣고, 이후에는 대형 퍼블리셔나 플랫폼 홀더들의 의견을 취합해 생태계 발전과 상생모델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 이러한 문화부의 계획은 시장구조 개편보다는 보다 나은 상생모델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장은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모바일게임 시장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지금의 시장구조는 각 업체들이 최선을 다해 구축한 생태계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 오히려 모바일게임상생포럼은 업계인들이 모여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자체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진흥 위해 게임예산 50% 이상 증액하겠다”
문화부는 아케이드게임이나 기능성게임 같은 취약시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각 지자체에 취약 플랫폼 게임의 상설홍보관이나 테스트베드 등을 설립하기 위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입주할 아케이드게임 관련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한국콘텐츠진흥원, 업체 등이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든 게임 제작지원 공모전에도 취약플랫폼 게임이 의무공모 대상으로 지정된다.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진흥책을 위해 2014년 예산 중 게임관련 예산을 50%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게임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2013년 대비 50%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게임과몰입 예방 등 정부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100% 이상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은 이러한 취약 플랫폼 진흥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아케이드게임을 진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다.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은 아케이드게임 몰락의 주범이자, 문화부 내에서도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분야다”며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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