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가 2일 ‘게임물 민간심의기구’(가칭, 이하 민간심의기구)를 오는 11월 부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심의기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가능해지는 게임 콘텐츠의 민간심의 담당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당초 게임물 민간심의는 게임문화제단에서 준비하고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청이 두 차례 반려됐다. 이에 지난 3월 협회가 민간심의기구의 설립을 도와주는 인큐베이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가 준비하는 민간심의기구는 아직 문화부에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아직 문화부 심사를 통과하지도 않은 단체를 부산에 설립하겠다 밝힌 까닭에 대해 협회는 문화부와 사실상 조율이 끝났다는 이유를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민간심의기구를 준비하며 협의한 곳 중 문화부도 있었다. 당초 문제가 됐던 민간심의기구의 예산조달 방안도 완비했고, 문화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심사를 통과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민간심의기구의 부산 설립 계획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의 업무 협조를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두 단체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는 10월 17일 게임위가 자리를 옮길 부산에 함께 자리를 잡아 보다 원활한 협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설립을 도와주고 있는 민간심의기구는 문화부 승인 이후 협회와 관계없는 독립기구로 남을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등급분류 단체가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관계가 있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협회는 민간심의가 자리잡기 위해 기구의 설립만 도와줄 뿐이다. 민간심의기구가 설립된 이후에는 예산이나 인사 등 모든 것이 민간심의기구 자율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민간심의기구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문화부 공고에 맞춰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민간심의기구는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첫 민간심의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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