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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부산이전 확정, 심의 지각변동

이재진(다크지니) 2007-04-04 11:06:05

작년 10월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혁신지구로 이전하게 됐다.

 

 

■ 게임위, 이르면 2008년 하반기 부산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게임위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부산 혁신지구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게임위의 부산 이전은 최대한 앞당겨질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부산 이전에 대해 “특별히 사옥이 있거나 옮겨야 할 물리적 자료들이 많은 것이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이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직속 기관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게임위가 가능한 빨리 옮기도록 권유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등급심의, 6월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시작

 

게임위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상당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인 게임 등급심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게임위 출범 이후 온라인게임의 패치 신고 및 재등급 분류가 강화되면서 심의 빈도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게임위는 올해 6월부터 가동될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오프라인 심의 절차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측은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신청부터 자료 접수, 결과 조화, 필증 발급까지 전체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 자료와 테스트 계정만 있으면 심의가 가능한 온라인게임과 달리 마스터 디스크가 필요한 PC, 콘솔, 휴대용 게임은 우편이나 물리적인 전달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위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최대 난제는 아케이드 게임심의

 

온라인게임, 패키지게임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드웨어의 부피가 큰 아케이드 게임 심의다. 게임위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케이드 게임 심의 진행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매번 출장 심의를 나갈 수도 없고업체가 기계를 들고 부산 해운대까지 찾아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 실무 진행과정도 문제지만 게임업계와 등급분류기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생기는 오해와 에너지 소모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등급거부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가 게임위를 방문해 실무진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상담은 강제된 과정은 아니지만 세밀한 의사전달이나 의견차이 조율하는데 전화통화나 이메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간의 만남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도 쉽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위가 내년 이후로 다가온 부산 이전에 앞서 얼마나 등급심의 기준과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확립하느냐에 따라 이전 후유증의 여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이전할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