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사라져야 할 규제라 발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셧다운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남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미래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미래부가 추진 중인 국내 검색포털 사업자만 검색 기준과 서비스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비난하며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한다. 실제 이것이 도입된 후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구제되었나? 실효성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무의미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내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UCC 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구글의 유투브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빗대 게임강제 셧다운제 역시 역차별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게임 강제 셧다운제가 문화부와 여가부의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지만, 정부 부처 장관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밝혔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현재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회장에 취임한 그는 취임식에서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고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협회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 대신 가정의 결정에 따른 자율적인 셧다운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황우여 대표가 발표한 ‘게임 등 4대 중독 척결’과 관련해서도 “4대 중독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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