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가 문제? 여야, 국정감사에서 게임 놓고 대립

지난 14일 시작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게임을 두고 여야의 쟁점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게임을 지목하면서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는 이중적인 행보를 지적했으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게임문화재단의 재정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17일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코스프레를 한 것을 두고 진중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임은 척결해야 할 4대 중독’이라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게임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면서 규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화 융성을 강조하며 킬러 콘텐츠로 게임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등에서는 무리한 추가 규제 방안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행보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성부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한다. 지난 1997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폭력만화 규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만화산업만 고사했던 것처럼 게임산업도 고사할 것이다. 규제는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후 게임을 창조경제의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며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 콘텐츠 사업자 매출의 5%를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강제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단 기금 축소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게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낸 업체 중 일부는 지급한 기부금을 자사의 사회공헌사업에 관련된 곳에만 쓰도록 제한했다고 밝히면서 “대형 게임업체들이 사회공헌사업과 협회 지원금의 일부를 문화재단에 납부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재단기부 실적과 사회공헌 실적을 동시에 챙기려는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게임문화재단 기금의 규모가 줄어들며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올해 말에는 잔액이 2억 원이 남을 예정이라 기부금이 추가로 모금되지 않으면 재단 운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그동안 문화부가 국고 사업으로 진행하던 게임문화사업이나 과몰입 예방 상담 사업 등을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문화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산업을 이끌면서 게임업체가 과몰입 예방 상담 사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게임 코스프레 하면 진중하지 못한 자세?

17일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 분장을 한 것을 두고 국정에 임하는 진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가 국감 기간에 온라인게임 캐릭터로 분장하고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는 걸 보고 민주당의 24시 비상국회 운영의 결과물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비난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인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국 팀이 ‘<리그 오브 레전드> 시즌3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를 코스프레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16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라가스의 분장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게임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등 게임 규제 움직임을 보였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6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대표와 게임문화재단 신현택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증인에게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사업과 관련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등의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