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성, 여당은 규제.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게임산업을 두고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5일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규제 법안을 제출한 것과 지난 7일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4대 중독으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산업을 세계화하려 해도 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미래부를 신설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해 케이팝(K-POP),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그리고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올해 초부터 게임규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육성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은 ‘셧다운제 강화’와 게임업체 매출의 최대 1%를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에는 신의진 의원 외 14명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통합 관리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5대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게임산업에 대해 여당이 강력한 규제 입장을 밝힌 것은 미래부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계도가 아닌 규제만 앞세우는 것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여당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