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위원(성모병원 교수)과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이 지난 30일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4대 중독법’(신의진법)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해국 상임의원은 “중독법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예방과 치료를 돕기 위한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성곤 사무국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필연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임중독과 마약중독은 핵심적인 증상과 치료원칙이 동일하다”
이해국 상임의원은 먼저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게임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복지적 원칙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중독을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4대 중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서 그는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구체적인 폐해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핵심적인 증상과 예방 및 치료의 원칙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국 상임의원은 비록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게임 중독 치료를 관장하는 사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게임 중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산업이 미래 창조사업의 하나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게임산업이 어떤 절대적인 선인 것인양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4대 중독법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게임 개발자들은 중독이든 과몰입이든, 더 많은 사람이 오래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다른 입장에서는 중독과 과몰입을 예방하고, 병적으로 발전하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번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심한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라는 뜻인가?”
게임 중독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이해국 상임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성곤 사무국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공인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제발 부탁인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나 의학지에 실려서 공인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규제가 아닌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만약 4대 중독법이 통과돼서도 청소년 문제 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 이 법은 필연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업체가 ‘과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넣으려고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도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요소를 만든다. 콘텐츠는 무엇이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게임에 대해서 자꾸 중독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라는 뜻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복지에 문제가 있으면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손쉬운 상대인 ‘게임’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문제는 국가가 아닌 ‘가정’의 권한인데 당장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바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은 도구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차단에 집중돼 있다. 무조건 막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일탈행위가 생기고, 결국 산업만 죽는다”고 말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