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이른바 ‘4대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게임 중독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려 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못하게 금지하지만 게임은 허용하지 않나.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장관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모두 있으며, 4대 중독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부처 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추진에 공감을 표했다. 남 의원은 최 장관에게 “자율규제로 효과 있는 규제를 만드는 데 미래부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고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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