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과학고등학교의 정광호 교장이 ‘4대 중독법’(일명 신의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광호 교장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음악,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을 다 합친 것보다 게임산업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게임산업의 규모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법을 국익 차원에서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장은 이와 함께 게임산업을 통해 중독 담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게임문화재단 등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예방·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며,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신의진법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글 말미에 “게임인을 모독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4대 악, 4대 중독이 아니라 3대 악, 3대 중독에 대한 법을 국회에서 발의해주길 간청한다”며 게임을 중독으로 정의하는 4대 중독법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재발의를 호소했다.
한편, 정광호 교장은 지난 5월 11일 신의진 의원에게 페이스북으로 “국민의 청소와 청소년의 미래, 게임 산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4대 중독법을 처리해 주길 부탁한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국내 최초의 게임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난 2003년 10월 설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개교 10년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