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 중독법(이하 중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가위 국정감사를 한 시간 앞둔 6일 오전 9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게임중독법’과 ‘게임중독반대서명’이 등장했다. 게임중독법은 2위, 게임중독법반대서명은 9위였다.
‘중독법’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인 중독법이 여가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네이버 웹툰 <용이산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용이산다>의 작가 ‘초’는 작가의 말로 “이번에 게임중독법이 통과가 되면 김용은 잠재적 정신병자가 됩니다. 물론 저도 잠재적 정신병자입니다. 걱정입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중독법을 비꼬았다.
네이버 웹툰 <용이산다>의 작가 ‘초’가 남긴 작가의 말.
국정감사의 대상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등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치료 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가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오진호 대표와 게임문화재단의 신현택 이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게임중독에 관한 문제 제기 및 예방책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도 현재 국회 여가위에 소속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중독법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찬성 측에 치우친 진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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