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게임이 중독 물질? 옳지 않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7일 최 의원은 ‘게임산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이 게임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예방이 아닌 제재를 통한 규제로 무리한 입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의원은 “중독법을 보면 인터넷 게임을 중독유발물질 혹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과 같은 범주에 포함했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임은 합법화된 산업이고 청소년들에게도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이와 함께 중독법을 통해 게임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게임업체는 물론 중소게임업체도 경쟁하며 생존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중독법에 의해 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최 의원은 “코스닥에 상장한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시가총액기준으로 2,2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여기에 게임중독치유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게임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중독법은 게임 중독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을 통한 예방보다는 규제를 통한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제화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민의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게임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여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보면 인터넷게임을 중독유발물질 또는 중독유발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게임사업자에게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게임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치열한 게임시장에서 힘겹게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 중인 중소게임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충정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두 법률 모두 게임중독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을 통한 중독예방 보다는 규제를 통한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임규제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논점은 게임중독이 과연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이는 게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게임은 합법화된 산업이고 청소년들에도 허용될 만큼 대중화된 놀이문화이다. 케이블에서는 ‘게임채널’도 방송중이다. 

 

국내 최대 게임행사인 ‘지스타2013’이 오는 11월 1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는 문화부가 주관했던 정부주도행사였다. ‘중독 예방 ․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대로라면 ‘지스타’ 행사 등은 엄두를 내기 힘든 행사가 되는 것이다.

둘째, 여당의 게임산업 갈지자 행보에 게임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4대악 발언, 새누리당 의원들의 게임규제법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상장한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시가총액기준으로 2200억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여기에 게임중독치유부담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금이 부족한 게임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여당의 헷갈리는 게임산업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게임SW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최고수준에 올라있고 특히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에 있다. 또한, 미래부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게임산업을 5대 중점 컨텐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한편에서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중독’을 4대악으로까지 펌훼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다. 하지만, 게임중독의 심각성이 마약중독이나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같을까.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책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게임중독 예방교육과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게임중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수준이라면 중독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