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 비리, 게임업체에 된서리

2008년부터는 게임업체의 보충역 병역특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자료에서 “2008년부터 IT업체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검찰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이 깊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의도의 한 온라인게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연예인 K씨와 L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등 게임업체 병역특례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에서 IT업체의 일부 산업기능요원들이 병역특례 취지에 벗어난 행위를 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내년부터 아예 IT업체에 병역특례 배정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병역특례업체 중 IT업체는 771개로 2,369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중 현역 요원 86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충역 요원이다.

병무청은 2006년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키거나, 의무종사 기간에 병무청의 승인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음반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 등 25개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11개사, 2005년 16개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병무청은 이를 IT업체의 병역비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병무청은 또 “병역특례 지정 업체의 업주가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던 권한을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에서 업주와 일부 연예인들이 뇌물로 산업기능요원 자리를 매매하는 행위가 적발된 만큼, 아예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해 업체에 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 게임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판정을 받은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된다 해도 이전에 비해 숫자가 너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재에게 병역특례를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하거나 양성하는 방법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CEO는 “대기업에 비해 아직 모자란 임금이나 복지로 인해 구인이 쉽지 않다. 병역특례로 이런 부분을 풀어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병무청의 조치로 눈앞이 다 깜깜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충역 판정 대상자를 제외한 현역 판정 대상자들의 IT업체 배정은 일단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