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저지 위한 ‘게임규제개혁공대위’ 21일 발족

4대 중독법을 저지하기 위해 게임 및 문화 콘텐츠 관련 단체들이 손을 잡는다. 오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발족식을 갖는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법을 저지하기 위해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단체다. 단기적으로 중독법을 저지하며, 중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한국게임학회, 게임개발자연대 등 게임 관련 단체를 비롯해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한다.

21일 발족식에는 K-IDEA 김성곤 사무국장,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이자 만화가 박재동 교수가 발언자로 나서 중독법이 가진 문화적,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발족식 일정을 발표하며 “중독법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IDEA 지난달 2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쳐왔으며, 참가자는 19일 현재 27만5,000 명을 넘어섰다. 또한,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에서는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을 비롯해 1만3,000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