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 중독법(이하 중독법) 논란에 종교단체가 끼어들었다.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의료단체에 이어 이번엔 기독교단체를 끌어들어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0만 명을 목표로 중독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의진 의원, 기독교 단체와 함께 중독법 찬성운동 추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4일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중독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실이 준비했고,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참여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 중독법의 조속한 입법 ▲ 4대 중독에 대한 민관 협동 대책 강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중독 예방 프로그램 고안 ▲ 중독자 치료 재활 체계 구축 ▲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눈길을 끈 점은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조였다. 협의회 전용재 공동총재는 “게임 중독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중독법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청소년보호법 27조에 나와 있듯 인터넷 중독은 ‘지나친 이용으로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손상을 입은 것’이므로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독법 입법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찬성 운동을 추진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중독법 지지 서명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독법 지지 서명운동은 1,000만 명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전국 교회에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고, 교회 주보에도 매주 광고를 실을 계획이다.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기독교 단체에서 중독법 통과를 위해 나섰다. 앞으로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이들과 함께 중독 퇴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중독법 지지 단체와 함께 입법 촉구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말, 주요 대통령선거후보캠프에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 ▲국가와 공공단체의 토요일 시험실시 추진 ▲교과서의 기독교 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특정 종교 편향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한국 기독교 앞에 공표하여 후보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최재천 의원 “게임이 킬러 콘텐츠? 새누리당의 자기모순”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게임 정책에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평했다.
최 의원이 근거로 한 자료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게임은 영화, 뮤지컬, 음악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할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를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와 달리 현재 정부의 게임 정책,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 정책 모두 규제 일변도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게임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자기모순이다”고 정부와 여당의 게임 정책을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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