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추가 공청회를 열기로 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신 의원이 중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열렸던 중독법 공청회는 한쪽 의견에 치우친 참여인사 배치와 토론회 진행 등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으로 다시 열릴 공청회에 대해 게임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김진수 기자
게임개발자연대,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겠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20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원래 공청회를 열게 되면 관련 단체에 패널로 참가하라는 공문을 보낸다. 게임개발자연대에 공문이 오면 패널로 참가하고, 안 온다고 하더라도 방청객으로 공청회에서 목소리 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공청회에서 방청객으로 참가해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도 게임 중독 항목은 없고, 단순히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다가 발제자들은 인터넷 중독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임 중독을 엮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기선완 교수가 “말꼬리 잡지 말라”고 발언을 끊었지만,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 또 참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중독법 공청회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김종득 대표.
K-IDEA와 공대위 연계, “지난 공청회와 비슷하다면 참여는 의미가 없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와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로 연계해 공청회 참가를 검토하고, 공청회 외의 방법으로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IDEA는 중독법에 인터넷 게임 및 콘텐츠가 모두 묶여 있는 상황인 만큼, 게임업계만 움직일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와 함께 움직여 파급효과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K-IDEA 관계자는 “공대위와 연계해 정책 이슈나 게임업계의 의견 등 각종 자료를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청회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의원실에서 공청회 참여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으나, 지난번처럼 불균형한 패널 배치를 한다면 참가할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번 같은 공청회라면 공대위가 아예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대위는 공청회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등 공청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위는 내년 초 게임 및 문화콘텐츠 전반의 의견을 총망라해 바람직한 게임 진흥이나 규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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