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인천 교회에서 중독법 지지 호소

성명서

 

중독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 명 6.7퍼센트인 333만 명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및 마약 등으로 인한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218만 명, 인터넷게임 중독 47만 명, 도박 중독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 그 중에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군은 3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독문제가 심각한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등의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황우여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등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 교회 1천만 성도와 함께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도시별로 발대식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성시화운동이 주최하고,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중독 없는 인천시 만들기운동 발대식을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를 통해 전개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독은 개인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질병이지만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각종 범죄를 수반하여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게 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끼치게 되어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립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퍼센트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가정폭력의 34퍼센트가 역시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주관련 강간 등 성범죄 건수는 2005년 13333건에서 2011년 19498건으로 급증했고, 알코올 중독은 경제활동 중단 및 가정해체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마약 중독자는 약 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11년 치료보호 81명, 치료재활교육 수강자는 34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1995년부터 50퍼센트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줄곧 70~80퍼센틀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기, 횡령, 절도 등 도박 중독과 관련 불법행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재산탕진 등 가족해체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야기합니다. 강원도 정선지역에 카지노도박장인 강원랜드를 개장한 이후 2005년 정선지역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05년 31.2명에서 2011년 5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카지노뿐만 아니라 경마, 경륜, 경정 이용자수는 2002년 2382만 명에서 2011년 373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 폭력 등 묻지마 범죄 방식의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은 대부분 인터넷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10.1퍼센트인 68만 명(위험증후군 포함)이 게임중독이라고 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및 불안증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및 왕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비용은 연간 1조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터넷을 하루 4~5시간을 이용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가 경쟁력 및 인적자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게임중독은 심지어는 자살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에서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아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가정폭력 및 가정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는 영유아로부터 초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무절제한 사용과 남용으로 중독현상은 점차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 부모들과 기성인들이 큰 고통거리가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중독 실태보고서에는 국내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율 7.7퍼센트보다 높은 8.4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게임) 중독지수는 OECD가입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이제는 그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바 이러한 영적, 도덕적, 사회적인 위기는 정치권과 정부, 종교계가 온 국민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중독문제는 개인적인 건강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저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인천의 3500여 교회와 기독 단체는 복음의 관문이요 한국 근대화문명의 관문인 인천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하고 중독 없는 삶을 살도록 국민의식개혁과 준법정신, 환경개선을 통해 중독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천명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데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인천의 기독교계는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인천광역시와 연대하여 중독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혹시는 마약, 알콜 등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도 중독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즐겁고 신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1천만 한국 교회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호소-

 

1.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과 민이 참여하는 중독 관련 대책 통로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2. 정치권은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통합적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오.

 

3.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은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와 정치권은 또 중독자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한국 교회에 호소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교회 설교 시간에 4대 중독 예방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앞장서도록 교인들을 독려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상임공동대표 전용태 장로)

중독 없는 인천시 만들기운동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신덕수 목사

재단법인 성시화운동 이사장 전용태 장로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인천장로회총연합회 회장

인천기독실업인회 회장 외 참석자 일동

결의문

 

우리나라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게임 중독자가 333만 명이나 되고 심지어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폰 중독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복음의 도시 인천에 이러한 4대 중독자가 많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살, 가정의 해체 등 개인적인 파멸과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이러한 중독문제를 해결하고 금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 교계는 오늘 민·관 합동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 발대식에 적극 동참하면서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래와 같은 지침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아 래

1. 인천광역시의 3000여개 교회는 이러한 중독실태를 모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회 안에서는 주보 등에 게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시킨다.

 

2. 목회자는 강단에서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복음의 능력만이 중독과 범죄 퇴치의근본해법임을 강론하며 중독에 대해 가정·교회·학교·사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경각심을 촉구한다.

 

3. 90만 인천의 성도들은 개인·가정·자녀·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이러한 중독 병리현상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는다.

 

4. 인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만이 중독과 범죄퇴치의 근본 대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할 것을 결단한다.

 

5. 인천 교계는 구·군 별로 인천시내의 중독 유발 환경을 정화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독예방관련법안의 조속통과를 촉구하는 교회내외의 서명 작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한다.

 

6.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시민건강을 촉진하며 중독을 예방하는 인천광역시의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7. 모든 시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중독예방정책이 국정과 시정에 반영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관련정책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공직선거 투표의 주요기준으로 삼는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신덕수 목사

중구연합회장 송봉현 목사 연수구연합회장 진유신 목사 계양구연합회장 이재성 목사

동구연합회장 원종휘 목사 남동구연합회장 안세기 목사 서 구연합회장 김요한 목사

남구연합회장 고창곤 목사 부평구연합회장 이재성 목사 강화군연합회장 송용길 목사

검단구연합회장 김준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