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했다” K-IDEA, 중독법 2차 공청회 불참 ‘통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에 앞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K-IDEA)가 불참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의사를 밝힌 13일까지 참석할 진술인 확정하지 못하면서 14일 K-IDEA에 의견진술인 요청을 보냈다. 이에 K-IDEA는 촉박한 공청회 진행일정 등으로 인해 진술인을 확정하지 못한 관계로 기존 입장을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불참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공대위)의 이동연 교수에게 일정을 통보하면서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13일 오후까지 확정 답변을 받지 못해 K-IDEA 측에 공청회 참석 및 의견제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K-IDEA 측은 촉박한 일정상 진술인을 확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불참 공문을 보냈고, 결국 이동연 교수가 진술인 참석을 확정하면서 14일 오후 2시경 공청회 개최 확정 공지가 나왔다. K-IDEA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불참 통보 공문을 보내며 기존의 중독법 관련 업계 성명서와 관련 주요 언론기사를 첨부해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공청회 현장에서 촬영한 K-IDEA의 불참 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