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 개혁안에 폭력게임 개발사들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안건이 등록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세입지출위원회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2014년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폭력게임 개발사의 R&D 세금공제 자격을 박탈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R&D 세금공제는 신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즉 해당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폭력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더 많은 세금을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월 호킬 하원의원은 '폭력게임 증세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확한 기준은 2014 세제 개혁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세제 개혁안 원문에는 폭력 게임 개발사를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 한 줄의 내용만 적혀있을 뿐이다. 어느 정도로 폭력적인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를 세금 공제에서 제외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액티비전처럼 성인 이용자를 위한 게임을 주로 출시하는 게임사, 1인칭 슈팅(FPS) 게임 개발사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게임사들이 폭력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스포츠 게임, 캐주얼 게임에 더 주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이번 세제 개혁안의 채택 여부는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인 개혁안이라 반발을 사기 쉽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채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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