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정권 시절, 38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7일 역삼동 D캠프에서 열린 ‘제 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46억 달러 콘텐츠 수출 중 26억달러가 게임인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게임을 마약·도박·알콜과 같이 보고 치유·규제해야 한다는 입법이 나와 있고 일부는 법사위까지 가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임 규제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세계적 표준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창조경제민관협의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행사로, 창조 경제와 연관된 정부 8개 부처와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해 창조경제를 논하는 민관합동의 협의체 성격을 띈다. 7일 모임은 정부의 민간과 기업이 창조경제 구현에 협력하기 위해 민간에서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 국무총리인 한덕수 회장은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모임에서 게임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킬러콘텐츠로 게임을 꼽았지만, ‘중독법’과 ‘손인춘 법’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며 게임 융성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1차 창조경제 민간협의회에서는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지역별로 전략 사업에 특화된 ‘창조경제현식센터’구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제안 등을 논의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