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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미국의 폭력게임 규제는 코끼리 잡는 총으로 토끼 잡는 격”

전 미국 상원 재정위원 고문, 세금 공제 혜택 안 주는 법안에 반대

전승목(아퀼리페르) 2014-03-10 10:18:33
미국에서 폭력게임 개발사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 반발을 사고 있다.

7일(현지시간) 전 미국 상원 재정위원 고문 딘 저브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2014 세제 개혁안을 비판했다. 폭력적인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에 세제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제가 미국의 국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딘 저브는 “워싱턴 D.C.는 게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 비디오게임이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훨씬 더 잘 벌 수 있는데 말이다고 강도 높게 세제 개혁안을 비판했다. 그는 3일 만에 10억 달러를 번 <GTA 5>를 예로 들어 게임이 영화보다 낫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폭력적인 게임을 규제하려고 세제 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꺼냈다. 그는 “토끼를 잡으려고 코끼리를 잡을 총을 꺼내오는 행위나 다름없다. 법안을 발의한 위원회 스스로도 폭력적인 게임만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규제 방안을 다시 생각하길 권했다.

딘 저브는 규제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법안은 햇빛을 못볼 듯하다며 기준을 명시하길 요구했다.


전 미국 상원 재정위원 고문에게 비판 받은 2014 세제 개혁안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