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에 탄력 받은 여가부 “게임산업을 선한 산업으로 만들겠다”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게임업계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의 이념이 공공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한다는 의사도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 게임 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논평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게임산업이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 처음부터 게임산업은 유해산업이라는 여성가족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