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6월부터 강도 높은 중독법 통과 반대 활동에 돌입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는 10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6월 활동을 예고했다. 이동연 교수는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소속단체 중 한 곳인 문화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힌 와중에,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중독법 통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는 까닭은 신 의원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동연 교수는 “신의진 의원이 법안에서 게임을 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논란이 되면 빼겠다는 입장이다. 중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게임이 다른 법안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중독법 반대 활동의 이유를 밝혔다.
6월에만 중독법 반대 활동 3차례 진행 예정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중독법 통과 반대를 위해 오는 11일, 해외 주요 게임사 및 게임 관계자들과 중독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고 중독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12일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독법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동연 교수의 말을 빌리면, 이번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른 방향의 응답이 많이 나왔다. 과거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4.2%가 중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6월 말에는 중독법의 주요 대상이자, 각종 게임 규제의 대상이기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과 게임규제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이렇게 6월 중 중독법 반대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세월호 사고와 월드컵 등으로 중독법을 잊은 이들을 깨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연 교수는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6월 예정 활동에 대해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중독법이 국민들의 뇌리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다. 하지만 6월은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시기이며, 지난 4월 있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건으로 게임 규제가 더욱 강해질 우려가 큰 시기다. 잊지 않고 국회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문화연대,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재청구 검토 중
이러한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활동과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문화연대도 다시 한번 정부의 게임 규제를 막는 활동을 재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규제의 전망과 대응’이라는 발표에서 “그동안은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만 움직였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이슈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규제 대안 제시 및 다른 문화산업과의 공동전선, 모든 문화콘텐츠 규제의 주범인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겠다는 문화연대의 활동 방향을 이야기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청구자나 소수 의견이 지적한 사실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심야 게임 이용 막는 것과 게임중독의 관계를 지적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법안 의도에 포함되지 않은 ‘수면권’을 제시하는 등 동문서답만 했다”고 셧다운 합헌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하며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박경신 교수의 주장에 최준영 사무처장은 “당장 재청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점은 직접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청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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