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개각안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게임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교체도 포함되어, 정부의 게임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 개각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유진룡 장관 대신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새 장관으로 내정됐고, 여가부는 조윤선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다.
업계는 두 장관 내정자가 게임 규제를 더 강화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게임은 물론 문화계와 거리가 먼 인물이고,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가장 먼저 발의한바 있다.
정성근 내정자는 KBS 기자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한 인물이다. 30여 년 간 문화부 관료로 종사했던 유진룡 장관과 달리, IT나 게임 관련은 물론 문화계와도 인연이 없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하기 힘들다.
유진룡 장관은 게임사 대표들과 만나고 강제적 셧다운제와 중독법에 반대하는 등 게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 내정자는 그동안의 정치 경력에 비추어보면 게임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그는 2012년 새누리당 입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8대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의 공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력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문화부 정책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내정자. (출처: 정성근 내정자 페이스북)
여가부의 김희정 내정자는 2차례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평소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다. 또한 이외에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이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문화와 IT 분야에 대한 경험도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다만 김희정 내정자의 이러한 경력에 대해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2013년 국회에서 게임물 불법유통과 사설서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등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활동도 했지만, 2006년 강제적 셧다운제의 원안을 발의했고 2012년에는 문화계의 반발을 샀던 아청법 개정안 통과에도 찬성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교차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언론인 생활을 했기에 공정한 시각을 보여줄 것 같으면서도, 여당과의 밀접한 관계가 부담된다.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IT 경력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강제적 셧다운제 원안 발안자의 지식이라는 것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김희정 여가서 장관 내정자. (출처: 김희정 내정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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