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게임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대표는 1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2 -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 축사에서 “한쪽만 바라보고 규제하면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산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축사에서 특정 규제의 완화나 강화를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나 “규제 부작용의 최소화”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살리자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의 축사가 눈에 띄는 것은 전임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의 발언과 온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같이 ‘4대악’으로 규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과 게임중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대표가 게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던 반면, 현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차원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다음은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이완구 대표의 축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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