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발표자들에 대해 “실망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손 의원의 발언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2 -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 폐회사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손 의원이 발의한 '강제적 셧다운제 강화와 게임업계 매출 1% 징수' 법안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손 의원의 비판 대상이 된 이들은 행사의 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장주 교수와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다. 두 발표의 핵심은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의 허구성과 게임규제 법안의 실효성 지적이었다.
이장주 교수는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 “DSM 작성에 이익집단이 참여하며 신설된 정치적 개념이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공포”라고 지적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각종 게임규제 법안에 대해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실효성 없는 규제만 양산한다. 기업에만 책임 묻지 말고 정부와 가정, 사회가 함께 나서서 자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인춘 의원은 폐회사에서 “크게 실망했다. 협회(K-IDEA)의 연구 자문을 너무 받은 것이 아니냐”며 강한 어조로 발표자들을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행사 폐회사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발언의 강도를 떠나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손 의원의 비판은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정과 청소년이 고통받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폐회사에서 “아이들이 사건을 벌이면 게임을 보고 배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들이 게임에 대해 빠지게 된 환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정과 기업이 나서야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 없이 법 때문에 산업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발표자들을 비판했다.
손인춘 의원은 뒤이어 “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비용을 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음에는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하고 싶다”며 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중독과 청소년 문제에 뛰어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방청객으로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대화에서 “게임중독과 규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 폐회사에서 비판받을 문제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매출 징수 조항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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