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2DJ,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표절 판결

법원, 특허권은 명백한 침해. 네티즌 반대서명운동 실시

스내처 2007-07-08 23:00:58

아케이드용 음악시뮬레이션 게임기 <EZ2DJ>가 <비트매니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8일 일본 코나미가 지난 2001년 <EZ2DJ> 제조 및 판매사인 ‘게임세상’과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EZ2DJ>가 <비트매니아>의 특허침해 상품임을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게임세상, 어뮤즈월드)이 <EZ2DJ> 게임기를 제조, 판매하면서 원고(코나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제품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이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트매니아> 한국서 특허출원, <EZ2DJ> 명백한 특허침해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한 것은 코나미가 <EZ2DJ>가 출시되기 1년 전인 1998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특허가 한국에 등록된 시점은 2001년 4월. 이후 코나미는 관련 특허를 적용한 제품 <비트스테이지(일본명: 비트매니아)>를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EZ2DJ>는 코나미가 <비트스테이지>에 적용한 특허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게임세상’과 ‘어뮤즈월드’는 <EZ2DJ> 제품 중 4가지 버전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대상버전은 코나미가 <비트스테이지>를 생산한 2001년 시중에 판매됐던 <EZ2DJ the 1st Tracks> <EZ2DJ the 1st Tracks Special Edition> <EZ2DJ the 2nd Trax> <EZ2DJ the 3rd Trax> 등 4가지다.

또 이들은 일본 코나미에 1999년 4월부터 코나미가 출원한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기 이전인 2001년 4월까지 올린 전체 매출 1017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01억원과 특허등록 이후 어뮤즈월드가 <EZ2DJ> 제품 500여대를 제작, 판매해서 발생한 특허사용 이익 16억원(특허등록 후 발생한 코나미의 매출감소액 50억원 중 32%) 등 총 117억원의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게임세상은 19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785여억원, 어뮤즈월드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32여억원의 매출을 <EZ2DJ>를 통해 발생시켰다.

한편 어뮤즈월드는 지난 2002년 11월 26일, 1999년 일본 코나미가 자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신청한 <비트매니아>에 대한 <EZ2DJ>의 의장권 침해금지 청구 상고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장 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뮤즈월드의 <EZ2DJ>는 스피커의 형상과 위치, 모니터, 하부몸체, 조작패턴 모두가 코나미의 <비트매니아>와 다 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