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에 충실했다” vs “사실상 위법이다”
‘한게임 포커’의 존폐를 둘러싸고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진흙탕 싸움에 돌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일명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있는 웹보드게임 1회 배팅 한도 3만원 제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가 갈등의 핵이다.
논란은 ‘한게임 포커’의 ‘족보 땡값’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족보 땡값은 ‘한게임 포커’에서 보기 힘든 패가 나왔을 때 승리 보상을 4 ~ 5배까지 더 얹어 주는 규칙이다. ‘한게임 포커’는 이 과정에서 보너스 금액을 패자들의 게임머니에서 충당했다. 만약 현금 3만 원 가치의 게임머니를 배팅했더라도 상대의 패에 따라서 최고 15만원 가량의 금액을 잃을 수 있는 구조다.
게임위는 이를 웹보드게임 규제안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따르면 한 게임에서 배팅할 수 있는 금액 최대치는 현금 3만원 가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제한된다. 하지만 ‘한게임 포커’의 족보 땡값은 법으로 규정한 판돈 이상을 지급할 수 있기에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다. 게임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4일, NHN엔터에게 성남시를 통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NHN엔터는 어디까지나 법 조항을 충실히 지켰다는 입장이다. NHN엔터의 근거는 2가지다. 하나는 올해 2월 웹게임규제안이 적용되기 전 같은 버전을 등급분류 신청했는데 게임위가 등급유지, 즉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 조항 자체다. 규제안에 따르면 금액의 제한은 ‘사용’(= 배팅)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족보 땡값으로 인해 추가로 잃게 되는 금액은 법규 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일부. 1회 금액 제한이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NHN엔터는 이를 근거로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 경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함께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리에 들어간 상태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남시의 경고조치를 효력 정지시켰다. 법원에 의해 위법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성남시의 경고 조치가 유예된 셈이다. 이렇게 안건이 법원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9월 25일,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의 ‘등급 취소’를 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다시 한번 점화됐다. 등급 취소는 사실상 해당 게임물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물론 등급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7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소명이나 수정의 기회는 충분하다. 하지만 NHN엔터는 그 이전에 게임위가 성남시의 경고와 동일한 안건으로, 그리고 등급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원 심리까지 들어간 안건을 게임위가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은 이중규제와 다를 바 없다. 더군다나 게임위는 다른 조치를 내버려두고 곧바로 등급 취소라는 고강도 조치를 상정했다. 솔직히 웹보드게임 헌법소원이나 성남시 행정 소송에 대한 감정이 실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등급 취소 결정이 난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등급 취소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조치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위가 강조한 것은 조치의 주체와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발의 의도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규정 상 확정되지 않은 정책 행위를 밝힐 순 없다. 하지만 ‘한게임 포커’에 대하 땡값 수정 요청이나 등급 취소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게임은 올해 상반기부터 땡값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위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꾸준히 조사해왔다. 지금도 땡값 때문에불법 환전상에게 그릇된 돈이 유출되고 있다.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차피 경고는 성남시의 권한이고, 등급 취소는 게임위의 권한이다. 행정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자의 이 같은 갈등은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 것은 수원지방법원과 게임위 관리위원회 2곳.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 안건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두 기관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확답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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