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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사로 넘어온 ‘사이버검열’ 논란, 엔씨·넷마블 ‘억울하다’

새정연 이춘석 의원, 국정감사에서 게임사가 수사전용 사이트 만들었다 지적

안정빈(한낮) 2014-10-16 13:59:56
카카오톡 감청으로 시작된 사이버검열 논란이 게임업계까지 닿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은 16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수사기관이 들어가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증거자료로 엔씨소프트가 운영 중인 사이트 ‘CRIN’과 넷마블의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페이지’를 공개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아는데 (검찰청장은) 법적 근거와 요청한 자료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주장대로라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특별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셈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정보는 영장이 발급된 이후 수사에 관계된 인원에 한해서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즉각 반박했다. ‘CRIN’과 ‘통신비밀보호업무 협조페이지’가 수사기관을 위한 서비스페이지는 맞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공문이나 IP확인 등의 편의성을 위한 페이지라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CRIN은 검찰이나 경찰의 공문접수와 발송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로 유저의 개인정보나 통신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2012년 12월 3일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단 한 건의 통신자료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넷마블 관계자 역시 “통신비밀보호업무를 위한 페이지가 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수사관에 한해 범죄혐의자의 IP 확인만 가능했고 지금은 아예 사용되지 않는 페이지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입장발표 전문이다.

'수사 기관 전용 사이트' 발언 관련 엔씨소프트 공식 입장

이춘석 의원의 수사 기관 전용 사이트 발언 관련해 엔씨소프트의 공식 입장 전달하여 드립니다.
 
엔씨소프트는 새정치 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입니다.  
 
엔씨소프트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 통신자료 전용사이트 구축에 대한 넷마블게임즈의 입장

  

넷마블게임즈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일(1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수사기관 전용사이트 구축과 관련해 하기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넷마블게임즈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2. 넷마블게임즈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23일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당시 이춘석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에 디스이즈게임은 양사의 추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엔씨소프트의 추가 입장


엔씨소프트는 지난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당시 이춘석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혀드립니다.

 

이춘석 의원께서는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의원의 발언과 다르게 인용된 일부 보도를 오해 했습니다. 이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부담을 드린 점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석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요구와 자료 제공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엔씨소프트도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엔씨소프트의 CRIN 사이트는 기존에 해명한 것과 같이 공문접수대장 기능의 사이트입니다.  

 

엔씨소프트가 공식 입장 중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언급한 것은 보도 내용에 회사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본의와 달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점 정중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넷마블게임즈 추가 입장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당시 이춘석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춘석 의원은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문제 제기한 사이트는 당사가 이미 밝힌 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일부인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당사는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건전한 비판으로 생각하며 이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