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게임중독 문제는 자율규제가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게임이 청소년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게임업계가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게임중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자율규제로 해결되지 않으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김재경 의원도 손인춘, 신의진 의원처럼 게임중독을 문제삼으며 인터넷 중독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를 발의한 인물이다. (☞관련기사: 여성부, 게임 심야 강제 셧다운제 추진중)
그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셧다운제를 발의해 법을 만들었음에도 위헌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며 게임업계는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부처간 인터넷중독 관련 사업이 중복되어있고 부실하게 업무가 운영되고 있다며 인터넷 역기능 사업의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명확한 매체 구분도 없고 학교 안과 밖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경 의원실에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게임중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터넷 중독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재경의원실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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