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세 번째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전병헌 의원실이 게임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전병헌 의원실에서는 ‘게임위 폐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에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 심의를 민간기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실에서 다시금 게임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자율심의 추진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뀐 이후 나아진 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듯, 업계의 자율심의가 성숙해 있어 굳이 정부 기관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간 자율 심의를 추진하고 게임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현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심의도 민간업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바다이야기>같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심의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 사행성 변종 게임이 문제라면, 별도의 기준을 만들거나 아케이드 게임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양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 측은 “게등위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병폐로 없어지고 게임위가 생겨났는데도 변한 게 없다. 성추행 같은 사건으로 내부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밸브의 스팀을 통한 한국어 지원 게임의 심의 문제 등 현안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게임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지난 2012년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를 놓고 각각 다른 법안을 제출해 신설된 심의기구다.
당시 논의 끝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한 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심의와 사후관리를 맡은 현재의 게임위가 출범했고,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의 등급심사는 민간 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맡게 된 바 있다. 부산에서 새롭게 출발한 게임위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당시 인력을 일부 흡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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