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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한게임 포커의 운명은? 게임위, 20일 NHN엔터 웹보드 등급취소 회의 개최

NHN엔터, 웹보드게임 등급 취소 시 ‘행정소송’까지 고려

김승현(다미롱) 2014-11-12 14:43:55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10종 등급취소에 대한 첫 회의가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디스이즈게임 취재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관보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10종에 대한 등급취소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지된 <신맞고>, <7포커> 등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10종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예고의 연장선이다. 이들 게임은 승자의 패에 따라 배팅액 외의 추가금액을 지불하는 ‘땡값’ 시스템이 적용된 작품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것이 1회 배팅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관련 기사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행정예고와 이에 대한 후속절차는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 이후 진행된다. 관보란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소식을 전하는 공식 기관지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10종에 대한 등급취소를 공식 예고함으로써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등급분류 취소는 공식 예고 이후 업무일 기준 7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등급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은 11일로부터 주말 제외 7일 후인 19일까지. 이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정기 등급분류 회의에서 위원회와 업체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기 등급분류 회의가 개최되는 시기는 매주 목요일. 따라서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10종에 대한 첫 회의는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만약 등급분류 회의에서 NHN엔터테인먼트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은 등급분류가 취소되고 서비스가 정지된다. 웹보드게임은 현재 NHN엔터테인먼트 매출의 20 ~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웹보드게임 등급취소가 확정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되도록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30일 동일한 사유 때문에 일어났던 성남시의 경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웹보드게임 등급 취소 논의가 최초로 거론됐을 때에도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