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었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가 3월 2일부로 노출이 중단된다. 하지만 ‘게임중독’ 이슈를 둘러싼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논란의 게임중독 광고, 3월 2일까지만 노출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청와대가 2월 둘째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확인됐다. 문화부가 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에 대해 상영 중단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합의 없이 부처간 갈등만 심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술, 도박, 마약 중독과 함께 게임 중독에 대한 공익광고를 지하철과 인터넷 등에 노출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화단체 모임인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복지부에 광고중단과 사과문을 요구했고, 주무부부처인 문화부 또한 해당 광고의 과격한 묘사가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복지부에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게임중독 광고를 3월 2일까지만 노출하기로 중재했다. 3월 2일은 복지부의 게임중독 공익광고 노출계약이 끝나는 시기. 즉, 복지부의 초기 계획은 존중하되 문화부의 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노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중재한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노출 중단은 지하철이나 IPTV는 물론, 유튜브나 인터넷 광고 등 게임중독 광고 전반에 해당된다.
문화부 “앞으로 게임중독 협의해라” 복지부 “그런 내용 전달받지 못했다”
다만 문제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게임중독’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앞으로 복지부가 게임중독에 대한 안건을 자신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데다가, 2월 둘째주 있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합의되었다는 주장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게임과 관련된 정책을 진행하기 앞서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부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중독 광고를 주관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광고 노출 기한에 대해서는 확인됐지만, 문화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 문화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1월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공개하면서도 문화부와 별도로 소통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두 부처의 입장 차이가 계속될 경우, 문화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가족부 3개 부처가 모인 게임 관련 협의체 외에도, 복지부라는 또다른 창구가 생겨 정책의 통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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