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 “셧다운은 가정의 역할, 정부는 철학 있는 게임을 육성해야”

“게임 중독은 없다” “자녀의 게임 시간 관리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3월 1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강제적 셧다운제와 중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종덕 장관은 출연진의 ‘게임은 규제 대상인가, 육성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좋은 게임이 나오도록 육성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까닭은 게임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게임은 영화 등의 콘텐츠보다 수십 배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콘텐츠다. 게임이라는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그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문화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게임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공공은 이러한 영향력이 잘 발휘될 수 있게끔 좋은 게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게임’의 기준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성세대 입맛에 맞는 얌전하거나 공부에 도움되는 게임이 아닌, 잔인하고 폭력적이더라도 그 속에서 ‘철학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물론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제한이나 규제가 100%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부모의 역할’이라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게임규제를 이야기하는 출연진들의 발언에 “아이가 한밤 중에 게임하는 것을 공공이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가정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사적 영역을 공공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에 대해 “문화부는 게임이 중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종덕 장관은 최근 한국 게임계의 부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한국 게임계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좋은 게임 개발자를 키우지 못해 지금 상황이 됐다. 그동안 게임으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이 중 개발자를 위해 재투자되는 돈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좋은 개발자도 많이 나오지 못했고 현업 개발자도 자신의 일을 평생직업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며, 게임업계에 개발자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