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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세법 적용 이전부터 부가세 부과 논란

7월 1일 해외사 적용 이전부터 캐시 아이템에 부가세 적용

정혁진(홀리스79) 2015-07-01 20:48:18


 

컴투스 USA가 서비스하는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가 유저들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저는 컴투스를 상대로 국세청에 탈세 민원을 넣기도 하는 등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논란은 오늘(1일) 오전에 일어났다. 동일한 아이템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더해져서 결제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유저들이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날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해도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해외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아이템은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국내, 해외 개발자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동일하게 시행됐다.

 

세법개정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보면 부가세 추가로 인해 금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7월 1일 이전의 상황을 알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를 이용했던 한 유저가 디스이즈게임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컴투스USA는 7월 1일 이전에도 게임 내 구매되는 캐시 아이템에 대해 부가세를 매겼다. 캐시 아이템을 구매할 때 금액 하단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메시지를 노출, 아이템 구매에 대해 부가세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전, 지난 구글 추가 캐시 지급 이벤트 당시​ 이미지.

부가세 포함 알림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법을 적용받기 이전의 결제 내역(왼쪽)과 이후의 결제 내역(오른쪽).

왼쪽 내역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는 1일 이전에도 부가세를 받아 왔다.

 

해외 개발자(개발사)에 대한 부가세 적용은 7월 1일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컴투스USA는 독립 미국 법인. 해외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에는 부가세가 7월 1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맞다. 하지만 컴투스USA는 1일 이전에도 부가세를 적용해 왔으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오늘 새벽에는 일시적으로 추가 부가세가 적용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재 컴투스USA가 서비스하는 게임들 중 위 내용이 확인된 게임은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하나지만, 컴투스USA가 서비스하는 다른 게임들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회사는 오늘 오후 3시 40분경, 공지사항을 통해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부가세 개정안 적용에 따라 벌어진 상황이며 구글 플레이의 경우 11시 48분에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상책에 대해서는 수정되기 전 결재했던 유저를 대상으로 캐시 아이템 10%에 해당하는 캐시와 더불어 10%의 추가 캐시를 지급하겠다고 내놨다.

 

하지만 유저들은 7월 1일 이전에 적용됐던 부가세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의 실수로 추가로 부과된 금액을 결제한 것인데 환불이 아닌 캐시 지급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공식 카페 게시판에는 제대로 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저는 컴투스를 상대로 국세청에 탈세 민원을 넣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상황에 대한 공식 카페 답변. 마지막 '부가세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