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엉터리 영등위, 국가기관 맞나?"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에 관련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강력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10일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허가한 국가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영등위의 책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엉터리 행정을 한 영등위가 과연 국가기관인지 의문이 든다. 에이원비즈 대표 차씨 등도 영등위의 무능 행정을 이용했다"고 언급하는 등 여러차례 영등위의 책임을 묻는 발언을 했다.

차 씨 등은 재판에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대로 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켰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위가 무능한 행정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고의나 잘못을 면책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영등위의 무능한 행정을 이용했다.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사를 했다고 해도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차씨와 회장 송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바다이야기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총 12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